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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 법무부 징계위원회 시작···윤석열 검찰총장 ‘불참’
- 서남투데이2020-12-10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나섰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이후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간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ᄄᆞ라서 장관이 ...
- 추미애 "윤 총장 징계, 대내외 의견 참고해 절차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2020-11-27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검사들도 연이어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추 장관은“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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