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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맡았고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전원), 성중탁 교 ...
- 수원시,‘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토지매입·보상 진행
- 서남투데이2021-03-25
- 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화성 문화재 ...
- 서귀포시, 태흥2리 도시계획사업(소로 3-4호선) 개설사업 마무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장은 태흥2리 마을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7년간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 금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본 공사는 620m 구간에 대하여 2009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소유자 이전 상속 지연으로 1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되어 부득이 2014년도에 일부구간(L=540m)을 준공하였다. 이에 마을회에서는 미 개설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보상필지(1필지)에 대하여 2020. 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
- 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 협력 등 발전 방안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가 8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부산시행심위)와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개 시·도(강원·전북·울산·충북·경기)에 이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
- 순천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28일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관내 주요 집회‧시위 현황보고 및 집회‧시위 관리 발전방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시민의 기본권 보호, 공공안녕질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여,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은 “순천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
-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경찰청으로 소유권 완전 이전
- 경기뉴스탑2021-02-23
- 수원팔달경찰서 위치도(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지동)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支障物)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총 275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지속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해 6,9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라봉공원 외 21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1,099억 원을 확보해 토지보상 매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까지 보상금 집행률은 77%이다. 근린공원인 명월, 대림, 상도, 두모, 신비의 도로 공원의 경우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내년 매입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마무리를 위한 재결 절차를 준비 ...
- 안양시, 19일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경기뉴스탑2023-04-13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리플릿(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이 시민 고충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중재, 합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국민 소통 창구이다.세부 상담 분야는 행정, 부패 신고·상담, 행정심판 재결 상담, 서민금융, 생활법률,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지적, 노동관계 ...
- 김포시, 일산대교 무료화 조속한 추진 총력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는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10월 중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하여 조속한 공익처분 결정을 위한 절차, 협의 등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지난 달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며 “도에서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곧바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 ...
- 김포시, 일산대교 무료화 조속한 추진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김포시는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10월 중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하여 조속한 공익처분 결정을 위한 절차, 협의 등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지난 달 14일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며 “도에서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곧바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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