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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6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1-12-2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림청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 ...
- 파주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 뉴스포인트2021-12-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가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임야 63필지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 ...
- 부여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여군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202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그 지급대상이다. 경영체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 ...
- 안산시, 사사동 임야 0.9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2022-07-04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유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7월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 ...
- 제주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돼 있다. 등록 조건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
- 속초시, 지적(임야)도 오류자료 정비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지적공부의 신뢰성과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지적(임야)도 오류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임야)도 오류자료 정비사업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축척 간, 도곽 간, 필지 간 경계 겹침·이격 등의 부접합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으로,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 간의 이격 및 중첩된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
- 보령시, 일본식 한자표기 토지·임야대장 ‘디지털 한글화’추진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투입해 구 토지·임야대장을 한글화하는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표시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적공부다. 그러나 기존의 부책식 대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한자 표기로 만들어져 내용 이해 및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토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부책식 대장 약 20만 매를 한글화할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 원문을 ...
- 영광소방서,임야화재 피해저감을 위한 드론 감시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봄철 임야 화재 저감을 위해 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46건의 화재가 봄철에 발생하고, 봄철 화재 중 임야 화재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서는 드론을 활용해 관내 상습 산불발생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영광군-영광군드론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임야 화재 저감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관내 임야 화재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순찰과 임야 화재 시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아 산불 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
- 오산시, 임야 65필지(1.3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경기뉴스탑2022-06-30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 내 임야 65필지(1.39㎢)가 다음달 7월 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방지를 위하여 오산시 가장동 산64-3번지 외 64필지를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였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을 분석하여 토지투기 세력 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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