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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0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
- 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
-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새 정무수석 이철희·대변인 박경미…靑참모진 개편
- 와이타임즈2021-04-16
- ▲ 이철희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은 1966년생으로, 부산 동인고를 나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비교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한신대 일반대학원 '국가와 시민사회'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0
- [저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 ...
- 미투·뇌물…민주 총선후보 적격 논란
- 와이타임즈2024-01-12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10차에 걸친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판정 번복이나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12일 확산하고 있다.전날(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미투 파문이 일었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 ...
- 與, 7명 컷오프·18명 감점 3선중진에는 35% 페널티
- 와이타임즈2024-01-1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한다. 3선 이상 현역 중진의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등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과 마찬가 ...
- 영암군, ‘도전! 청렴 골든벨’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2일 영암군민회관에서 ‘2023년 도전! 청렴 골든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청렴에 대한 영암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리. 영암군 37개 실과소에서 퀴즈에 참가한 150여 명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 상식 위주의 문제를 놓고 각축을 벌였다. 결선에 진출한 최후의 5인 중 이윤창 산림해양과 주무관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골든벨을 울렸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서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선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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