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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적모임 위반시 엄정 대응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에 타지역 관광객 방문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모임 위반도 많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9일 행정명령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를 포함해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키로 했다. 직계가족 역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산정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위반 사례나 주요 관광업소 출입자 명부 미기재 등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 ...
- 목포시, 민선 비영리법인 목포시 체육회 보조금 횡령사건 엄정 대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목포시 체육회 직원의 시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목포시 체육회는 본회 소속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인 A씨를 횡령혐의로 지난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A모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시에서 수령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각종 보조금과 자체 운영비 등 4억 8천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역 체육진흥과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체육회에서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진행 ...
- 우체국택배 18일 파업 예고..."노예계약서 철회하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우체국택배가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최근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안을 철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최초 요구안이었던 10%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 앞서 우본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4월 29일 올해 3% 인상 및 내년에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를 철회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
- 경찰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1.14. 15:00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 ...
- 전북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전개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호가 450만 원 팽나무 등 수목 불법 무단 굴취 2건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
-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2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은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 ...
- 보건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
- 보건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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