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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139건 달해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달했고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
-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 “오랫동안 묵인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는 법”
- 가톨릭프레스2021-01-08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개신교, 천주교 등 그리스도교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성하여 7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가 참여했다.이들은 “더 이상 나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시오”라고 ...
- 서울 아파트값 1년만에 상승 전환 .. 인천 2주 연속 상승 · 경기 혼조세
- 경기뉴스탑2023-05-27
- 서수원 호매실지구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인천은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가며 상승론에 불을 지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영향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나 실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를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5월 넷째 주(5.22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인천(0.03% ...
- 수도권 집값 ‘훈풍’ ..서울·인천 약진, 경기 잰걸음
- 경기뉴스탑2023-06-04
- 수원 '천천일성'(사진=내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집값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온 하락세를 딛고 일어서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인천 집값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주춤거리자 서울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상승 폭도 커졌다. 경기는 잰걸음으로 하락 폭을 좁히며 추격에 나서는 모습이다.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5.2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 ...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전환 .. 집값 바닥론 확산
- 경기뉴스탑2023-06-10
- 안성 신소현코아루(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며 꿈틀거리자 집값 바닥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이 지난해 1월 3주(0.01%) 이후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집값 바닥론에 힘을 보탰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 5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과 인천이 올랐고, 경기는 하락 폭을 좁히며 약보합세를 보였다.서울 (0.04% → 0.04%)은 ...
- 방세환 광주시장, 주요 투자사업 현장 찾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강조
- 경기뉴스탑2024-09-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19일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 시장은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 공사, 광주역~태전지구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공사, 시도 2호선(신장지사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또한, 현장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상생 협력을 위한 6차산업 안테나숍 설치
- 경기뉴스탑2024-05-29
- 안테나숍 설치 협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광주시와 안테나숍 설치 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안테나숍은 경영체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를 위한 공간으로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고,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마케팅 거점 공간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은 도내 6차 산업 인증 제품의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7월 초 경기광주역 인근(광주시 양벌동 17-120번지)에 정식 개장하는 광주시 직영 ‘자연채 푸드팜센터’ 내 안테나숍을 개설하기로 광주시와 합의했다 ...
- 방세환 광주시장,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 현장 방문
- 경기뉴스탑2024-06-07
- 방세환 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를 방문해 센터시설 및 개장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62억원을 확보해 시민체육관 뒤편인 양벌동 17-120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오는 19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주간의 시범운영 후 7월 2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민 요리교실,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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