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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빨갱이` 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기자회견 개최
- 서남투데이2023-12-12
- 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3인이 “빨갱이”등 극단적인 정치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권고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빨갱이’,‘수구꼴통’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근‘홍범도 빨갱이’피 ...
- 예산군, 제76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운동가 38명 확정으로 애국심 보답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지난 3·1절 계기에 이어 제76주년 8·15광복절 계기에 숨은 독립운동가 고덕진(高德鎭, 1874∼1923) 선생을 비롯한 38명이 정부서훈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은 충청남도 최초 3·1만세운동 시작된 지역으로 광복 이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발굴과 조사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해에는 총 86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했고 올해는 43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포상이 확정된 독립운동가는 △예산지역 3 ...
- [정세분석] 홍콩 이어 마카오까지, 중국 욕심은 끝이 없다!
- 와이타임즈2021-12-19
- [중국, ‘일국양제’ 마카오 자치권 박탈]중국이 1999년부터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시행 중인 마카오도 홍콩과 같이 사실상 자치권을 박탈하면서 직접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14일 “마카오의 안보 및 치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 ‘국가안보사무고문’과 ‘국가안보기술고문’ 등 2개 직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두 자리에 앉을 사람은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 특구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대변인은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 ...
- 빈과일보 창립자 지미 라이 재판 18일 개시
- 와이타임즈2023-12-17
- ▲ [홍콩=AP/뉴시스]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76)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앞두고 라이 아들은 아버지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미 라이가 지난 2020년 12월12일 교도관들의 호위 속에 법정으로 출두하는 모습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76)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앞두고 라이 아들은 아버지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안(리충언)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판 결과는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32년전 ‘빨갱이’로 몰렸던 선생님은 아직도 재판중
- 가톨릭프레스2021-02-16
- ▲ (사진출처=강성호 선생님 SNS)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교사였기 때문이다.강성호 선생님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가 남아있던 1989년 초임 교사로 발령 받은 강성호 선생님은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라고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빨갱이’로 몰려 해직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과 ...
- [정세분석] 우리가 홍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2-06-08
- [‘경찰국가’로 전락한 홍콩]6월 9일로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3주년을 맞는 홍콩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특히 지금의 자유가 없는 홍콩을 만든 장본인인 존 리(중국명 리자차오·李家超·65)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취임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맞는 날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지난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경찰 수장이었던 존 리는 반정부 시위 관련자 1만명, 민주 인사 170여 명을 체포하고 언론사를 줄폐간하게 만든 국가보안법 집행을 진두지휘하면서 ...
- [정세분석] 北 적화통일, 핵개발 의사 포기? 팩트체크 해 보니...
- 와이타임즈2021-06-08
- [北노동당 규약 개정, 불거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한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일고 있다.또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역시 폐기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겨레’ 신문의 특집보도로 불거진 이 논쟁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팩트체크해 본다.[북한 노동당 규약, 어떻게 바뀌었나?]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헌법보다도 우선시되는 ...
- [정세분석] 두바이에 비밀감옥 운영한 중국, 반체제인사 납치 감금해
- 와이타임즈2021-08-18
- [두바이에 비밀감옥 운영한 중국]중국이 반체제인사들을 임의대로 가두는 비밀감옥을 본토를 넘어 해외에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두바이에서 저택을 개조해 비밀감옥(black site)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이는 중국의 해외 운영 ‘블랙사이트(black site)’에 대한 최초의 유일한 증언”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AP통신이 언급한 ‘블랙사이트(black site)’는 주로 정부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 시설을 일컫는데, 이번에 중국이 비밀감옥 개념으로 블랙사 ...
-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항쟁서울유족회는 오는 12월 21일(월)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1402호)에서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webinar)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을 주제로 개최되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는 서승 교수가 기조발제하고 제주4.3연구자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광주5.18연구자 최정기(전남대5.18연구소 소장,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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