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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곡동 행정사무조사 잠정 보류 결정!
- 수도권탑뉴스2021-04-14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13(화)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4·7보궐선거 이후의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4·7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오세훈 시장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 ▲기타 임시회 운영 방식 논의 등이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하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
-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 경기뉴스탑2022-04-01
- 의왕휴게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다. 특히 올해 급격한 ...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 뉴스포인트2022-06-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복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는 재계약, 재위탁의 진행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사회복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보류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
- '무전공 입학' 일단 보류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 와이타임즈2024-01-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학들의 재정난을 지렛대 삼아 무리하게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벽 허물기'에 나선 대학에겐 가산점을 줘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무전공 확 ...
- 가평군,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소비자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부담 및 민생경제가 악화되어 납부능력이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10주간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보류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료는 조속히 시효완성정리를 실시하여 납세의무를 소멸하고, 예금․매출채권 등 즉시 추심가능한 압류재산을 처분하고 차령 초과 및 실물없는 차량 등을 조사하여 차량압류를 해제함은 물론 평 ...
- '동물 학대' 논란 속 소싸움 문화재 검토 보류 "학술조사 먼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소싸움을 둘러싸고 전통문화와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절차가 보류될 전망이다.문화재청은 29일 "소싸움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올해 소싸움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앞서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소싸움을 포함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
-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2월 9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이번 심의는 공동주택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대광이엔 ...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배심원단 민선7기 공약 조정·변경 심의결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2021 도민배심원단이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조정·변경을 심의 요청한 10개 공약 중 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1건은 미승인, 1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민배심원단이 올 들어 3차례 개최한 회의 결과다. 제주도는 민·관이 함께하는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 실천을 위해 도심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안 10개 및 핵심공약 이행상황 평가안 10개 등 총 20개 공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설명 ...
- 일본 오키나와현 접종 보류 모더나 백신 국내 수입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모더나 백신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접종을 보류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조번호는 3005293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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