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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3월 한 달간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 세대가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15개 내외의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법제관은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 관련 퀴즈대회 등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에는 한 해 ...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 뉴스포인트2022-02-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 ...
- 시흥시,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2020-12-1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17일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흥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향상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며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표창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개정한 지자체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수여한다. 전국 지자체 중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시·군(속초시 ...
-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에게 듣는다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20일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법령정보서비스 형식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됐으면 하는 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생활법령 콘텐츠 ▲새롭게 제공됐으면 하 ...
-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 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 ...
-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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