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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 서동욱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기념식에서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13일 전라남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0회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기념식’에서 전남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여되었다. 서동욱 의원은 “전남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돌봄 사각지대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였으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
- 최선국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전남인터넷신문2024-11-18
-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학교당 추천 수습학생 수를 기존의 1명에서 3명으로 대폭 늘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과 실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비 법조인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했으며, 법제 이론 교육(7회), 표준과제 수행 실습(8회), 법제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선배와의 대화(8회), 법제처장 ...
- 고양시, 지방정부 대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1-06-14
- 고양시, 지방정부 대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약 체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가 대표도시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는 지난 11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역 탄소중립 법제구축 지원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제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두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에너지 전환 ▲민관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등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 ...
-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15일부터16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 제 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포스터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교육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82명이 참여한다.교육에서는▲헌법의 이해,▲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
- 곡성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대현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수입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건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심 ...
- 영광군의회“김강헌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화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김강헌 의원은 “농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거부권 행사를 ...
-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 [회장 서한]심리서비스법(심리사 법제화)사업에 관한 알림(1)
- The Psychology Times2021-06-28
- 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우리 학회는 제48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부터 심리서비스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제49대(회장: 조현섭) '심리서비스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법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50대 학회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학회와 분과학회에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5월 25일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무부처와 국회의원실, 유관단체(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 ...
- 말 복지 법제화 촉구…퇴역마 학대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비건뉴스2024-10-22
-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23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퇴역마 학대 사건을 규탄하고 말 복지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충남 공주 불법 축사에서의 퇴역마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다. 지난 18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무허가 불법 축사에서 23마리의 말이 방치된 채 발견됐고, 그중 8마리가 사망했다. 이 사건의 마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으며, 말 불법 도살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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