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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 임병택 시흥시장, LH직원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 전 공무원 조사 지시
- 경기뉴스탑2021-03-03
- 임병택 시흥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이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사전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까지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시흥시 과림동과 ...
- 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가격 올리며 끼워팔기" 공정위에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말했다.공정 ...
- '성범죄·임금 체불 변호' 조수진 與 "용납못해" 野 "국민이 판단"
- 와이타임즈2024-03-2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가해자, 임금체불 사업주 등 변호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의 변호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이 사과했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조 ...
- 광주연극계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6
- [전남인터넷신문]2012년부터 광주 연극계에서 발생한 상습적, 강제성 성폭력 사건의 고발과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2022년 6월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가 결성되었다. 가해자들은 극단대표, 연극단체 임원 등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는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성차별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로 작동하여 피해자들을 연극을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었다. 2022년 6월 29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가해자 3인에 대한 고 ...
-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5·18 기념물 전시사업 추진으로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해야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북구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5·18출동기종장비이전 전시사업은 시민의 동의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군에서 보관 중인 5.18출동기종 헬기와 장갑차 등을 광주시로 이전·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고, ‘국가폭력의 흉기이자 도구’인 헬기와 장갑차 등의 이전·전시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의 헬기, 장갑 ...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모든 관계자 전수조사 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3-03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했 ...
-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강제수사 돌입
- 와이타임즈2021-11-16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은 전날인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
- 경기도, 초대 ‘경기국제평화센터장’에 노주희 변호사 임명
- 경기뉴스탑2020-12-14
- 임명장 수여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제1대 경기국제평화센터장으로 노주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화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 및 경기도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 틀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이곳은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평화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만드는데 힘쓰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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