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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더 이상 늦춰서는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도정질문을 ...
-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 강남구, 지방세 1313억원 환급 완료...미지급 환급금 18억원 연말까지 일제 정비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313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또 연말까지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을 일제 정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금을 모르고 있거나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환급금을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
- 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 ...
- 공정위, 하도급분야 사업자단체와 실무 협의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되었다. ① 대금미지급 건 신속 구제 방안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미지급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
-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 ...
- 오산시, 어르신 기초연금 미지급 방지 홍보 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2021-06-09
- 오산시, 어르신 기초연금 미지급 방지 홍보 활동 강화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으나 미인지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 홈페이지와 SNS,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21년 5월 말 기준 노인 인구 22,802명 중 15,519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68 ...
-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미지급양육비 해결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의사가 같고 이혼재산분할, 양육권합의 등의 여러 사안에서 합의가 잘 됐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절차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사람이 수월하지 않은 이혼 과정을 겪게 된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이혼방법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절차에서 부부가 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 등이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를 양 ...
-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1-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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