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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 안성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받아야
- 경기뉴스탑2021-04-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3주간(4.15. 0시~ 5.5. 24시) 발령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 중 검사 미실시 후 코로나19 진단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방역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 목포시, 나전칠기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공론화위 권고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나전칠기 기증품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이행 절차에 돌입한다.시는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출된 공론화위원회의 열린 수장고 건립, 나전칠기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용역 등 권고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기증품을 활용한 전통 공예 계승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용하기로 했다.시는 먼저, 열린 수장고 조성 ...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 제도개혁’ 권고
- 뉴스포인트2022-06-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
-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 19만 6,400여 명의 국민권익 구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 ...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본격 가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
-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 박재호 의원,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은 미이행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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