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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희 전남도의원, 교권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채용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이 회복되면서 모욕·명예훼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교권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 ...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 16건, 교권보호 절실”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 도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 ...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교사는 민원 거부 가능
- 와이타임즈2023-08-23
-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서면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교육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2-09-01
-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내문(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오는 6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나아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생·교사·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youtu.be/hyrjnUVxQ ...
- 임태희 교육감“교권 보호 위한 입법, 교육을 교육답게 세우는 계기 될 것”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
- 경기뉴스탑2023-08-17
-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1차 협의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사 ...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지원 추진 소통 토론회
- 경기뉴스탑2022-09-29
-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 학습권과 수업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의 학교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
- 교권의 중요성
- The Psychology Times2022-12-20
- [The Psychology Times=루비 ]교권이란 말이 있다.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 비슷한 말로 수업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교권, 수업권의 힘이 약하다. 의사의 의료 행위는 누구도 서로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부터 지역 사회인, 외부 강사, 심지어 학생들까지 수업을 매우 쉽게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대지만 무너진 교권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교권, 즉 수업권은 그렇게 쉽게 보아도 될 일인가?초등을 예로 ...
- 구로구, 지자체 차원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나서
- 서남투데이2023-11-14
- 구로구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
- 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2024-07-09
- 정윤경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지난 8일 개최 된 위원회 ...
- 겨이도교육청 올해의 10대뉴스 1위는 ‘교권보호’
- 경기뉴스탑2023-12-27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계묘년을 마무리하며 경기교육 10대 정책 뉴스를 선정했다. 1위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화두였던 ‘교권보호’였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올 한 해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이슈를 총망라해 ‘2023 경기교육 10대 뉴스’를 27일 발표했다.경기교육 10대 뉴스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SNS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직원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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