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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경기뉴스탑2024-04-2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정기 세무조사 착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q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해당 조사대상 법인은 2021년도에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으로, 지난 5월에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감안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전년도와 동일한 ...
-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부적합률 73.9%
- 경기뉴스탑2021-01-19
- 노면표시 관리 부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 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
- 김주영 의원, 국조법·국세기본법 개정안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에서 과세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에는 일반거래 ...
- 음성군, 법인 지방소득세 최고치 경신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이 지난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사상 최고 기록을 거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접수한 건수는 총 3850건에 세액은 354억원에 달한다. 그 중 338억원은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252억원 대비 40% 정도 증가한 액수다. 코로나19로 법인의 매출 및 이익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 군의 적극적인 유망기업 투자유치와 반도체 및 금속 업종 호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는 군 재정자립도에도 ...
- 대전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마련... 중소건설업체 보호 나서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원의‘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
-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
- 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 ...
- 공정거래위원회, 퍼스트라이프(주), 국방상조회(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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