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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 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2
- [전남인터넷신문]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 ...
-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의료계 "최악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0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의사단체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임 회장의 견해에 말을 보탰다.이 변호사 ...
-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 보성군, 매주 목․·금 판소리성지에서 신나는 보성소리 배워보자!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 보성 판소리성지에서 하반기 판소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업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되며 소리교실, 고법(소리북) 교실 등 2개 분야로 운영된다. 각 분야별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은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수강료는 일반인 20,000원, 학생 10,000원이다. 이번 소리 교실은 보성군립국악단 예술 감독 박춘맹 명창이 진행하며, 고법(소리북) 교실은 초빙된 전문가가 기초부터 가르칠 계획이다. 신청 ...
- 한국국악협회함평지부, 제44회 남도국악제 ‘종합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함평군지부(지부장 박행님)가 제44회 남도국악제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장성 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남도국악제에서 사)한국국악협회 함평군지부가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남도국악제는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도내 유일의 국악 경연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21개 시군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법(신인부,노인부,일반부), 민요, 판소리(신인부,노인부,일반부), 무용, 농악 5개 부문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함평 ...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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