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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온라인 연수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30일‘2021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사용자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온라인으로 공·사립 유치원 교원 150명이 참석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기재요령과 더불어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통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시했다.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해 나가고 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 훈 ...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온라인 연수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30일‘2021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사용자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온라인으로 공·사립 유치원 교원 150명이 참석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기재요령과 더불어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통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시했다.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해 나가고 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 ...
-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 국방부, 첨단기술 무기체계, 국방에 신속하게 들여온다!
- 뉴스포인트2022-03-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는 3월 18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 도입하기 위해 인공지능(AI)·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하도록'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하였. 첨단기술분야 무기체계에 신속획득사업이 적용될 경우,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이내에 신속히 사용해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입 필요성 확인 후 정식 획득 시에도 전체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
- 국방부, 첨단기술 무기체계, 국방에 신속하게 들여온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3월 18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 도입하기 위해 인공지능(AI)·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하도록'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하였. 첨단기술분야 무기체계에 신속획득사업이 적용될 경우,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이내에 신속히 사용해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입 필요성 확인 후 정식 획득 시에도 전체 소요량을 단계 ...
-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21년 용역이 마무리되었음에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복지부동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위기 ...
- 이천시, 2024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A등급(우수) 선정
- 경기뉴스탑2024-05-13
- 김경희 이천시장(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 시군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완료율, 2023년 목표달성률, 주민소통 및 웹소통 정도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난 10일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민선8기 108개의 공약사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34%보다 높은 39%인 4 ...
-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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