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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굴착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절차로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행위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있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굴착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기존의 ...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민원 처리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2023-07-2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8월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 장흥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행정 절차 이행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효율적 예산편성과 민선8기 공약 및 군정과제 추진사업 우선투자로 정부 세수 감축에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해서는 경기전망 및 국세수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불필요 예산 삭감, 잉여금·불용액을 ...
- 바이든, 공식 정권인수 절차 시작
- 와이타임즈2020-11-24
- ▲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자로서 공식 업무인수를 시작했다. [사진=CNN 캡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연방총무청(GSA)의 절차 지연으로 정체돼온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인계 절차가 가까스로 시동을 걸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GSA 청장과 그 팀에 (인수인계) 초기 의례에 관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권고하며, 내 팀에도 같은 일을 하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피 ...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국가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 '특별분과위' 첫 개최…신향빌라 재건축 심의통과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는 시가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설한 전담 위원회로, 이날 첫 개최됐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여기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
-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 韓은행 이란자금 동결해제 절차…미국인 석방 대가
- 와이타임즈2023-08-11
- ▲ [서울=뉴시스]미국 정부가 한국 동결 자금 해제를 대가로 이란과 자국민 석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동결됐던 이란 자금 수십억 달러가 해제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월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사관에 걸린 이란 국기미국 정부가 한국 동결 자금 해제를 대가로 이란과 자국민 석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외무부도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가 10일( ...
- 윤, 재개발 절차 원점 재검토…"공급 확대"
- 와이타임즈2023-12-2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 대통령,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하고, '모아타운(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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