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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00개소, 3,216면의 자기 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에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지원받아 의무 사용 기간에 속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076개소 1,807면에 대한 점검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해 자기차고지 이용을 활 ...
-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차고지 이용실태 일제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총 39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57개소, 2,626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에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되어 의무 사용 기간에 속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780개소 1,299면에 대한 점검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해 ...
- 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
- 경기뉴스탑2022-01-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
- 전남도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인 쿠데타를 규탄하며, 자국민을 학살하는 유혈진압의 중단,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민주주의 질서의 원상회복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전경선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독재의 시대착오적 쿠데타가 민주주 ...
-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 하천점용허가 위반 철저한 대응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태화강 둔치 내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행사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5일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 공익성을 위한 시민노래자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했으나,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영리성의 중점을 둔 의류 및 농수산물 판매 목적의 행사로 판단하여 즉시 점용 허가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행사 주최 측은 하천점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대장치와 천막 200여동을 지난 5일 원상회복했다. 한편, 남구는 올 한해 태 ...
- 서울시교육청,2021년 공익제보 구조금 등 역대 최대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953만 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2014. 7. 17.)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액이다. 2021년에는 전국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최초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사례가 처음으로 있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의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노력에 힘쓴 결과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원을 환수하기도 하는 ...
-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차질없이 추진
- 평택문화신문2021-04-08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금일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가칭 지제1초교) 설립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평택시교육청(교육장 이용주)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평택시를 방문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평택시는 조합 및 시행대행사에게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등 교육청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2022년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적으로 평택시 ...
- 서귀포시, 민간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확보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동지역 5,981개소 74,023면에 대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민간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전체 주차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격년제로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 지역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6개월 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기능 미유지, 불법용도변경 등 타 ...
- 권익위, 10년간 공익신고자에 소송비용 지원 1,590만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10년간 권익위가 공익신고 쟁송비용 구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5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는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 비용, △임금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홍성국 의원은 “조직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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