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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빗썸 등 주요 거래소 3곳서 52명 5,900만 원 압류
- 뉴스포인트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특히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 ...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33만 9천 명 전수조사. 1,412억 원 압류
- 경기뉴스탑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
- 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2023-1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 ...
-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 수도권탑뉴스2020-11-16
-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
- 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2023-08-0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 ...
-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경기뉴스탑2024-05-02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2024-0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 경기뉴스탑2024-02-01
-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 ...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 체납액 42억 원
- 경기뉴스탑2023-08-0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 ...
- 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일제 정비 .. 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 경기뉴스탑2022-09-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월 19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0,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으로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이며 이들의 체납 금액은 모두 40억 423만 원이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
-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자 증권·펀드 압류 ..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2021-06-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 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 원이고, 6월 21일 기준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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