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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
-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출범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이를 기념하는 포럼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Youth Korea,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회혁신연구소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거버넌스 구축 및 범국민적 운동 ...
-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 장철민 의원, 기존 노동법 포괄하는 일기본법 제정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
- 성남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2021-07-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 ...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10주년, 베스트 협동조합 선정!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12.12월) 10주년을 맞아 분야별 ‘베스트 협동조합’ 7개를 7.9일 제4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선정·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베스트 협동조합’은 운영 성과가 좋고, 민주적 운영에 충실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협동조합의 대표적 성공사례다. ‘베스트 협동조합’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과 수상 기념 현판 및 상금 등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에서 ‘베스트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
-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5-13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 ...
- 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0-11-10
-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3일만인 10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 ...
- 강정일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홍익표, 과거사기본법 통과 촉구···"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첫걸음"
- 서남투데이2019-11-12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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