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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 ...
- 허성곤 김해시장-롯데백화점사업부 대표 만남 불발
- 부산경제신문2020-11-27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오랜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사업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성곤 김해시장과 롯데백화점사업부 대표와의 면담이 결국 불발되었다.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6년 10월 29일 경상남도와 롯데와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13년 부지준공 되었으며, 상부시설은 총 3단계로 진행되어 1단계 사업은 2008년에 농수산유통센터, 아울렛몰, 물류센터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시네마 등 아울렛 증축과 워터파크 완료로 2015년에 근근이 준공되었다.그러나 ...
-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평택문화신문2020-12-21
-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5,01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 ...
- [성명] 산업은행 자회사, 석탄산업 투자검토 철회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하 KDB인프라)에서 운용하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이하 GIVF)가 최근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쿠타이(Kutai) 석탄터미널 사업 투자 검토 철회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당초 GIFV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JD인터네셔널에 대한 투자를 검토했다. 최종 결정은 12월 중순에 내릴 예정이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소식을 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공적 자금으로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을 K ...
-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비대면 “부모 현장 참관프로그램” 프로그램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오현경,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비대면 “부모 현장 참관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급식,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후 골고루 먹고 있는 자녀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회신하는 “우리집 건강밥상”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사진 콘테스트 상품으로는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0년도 한국선원통계조사
- 부산경제신문2020-12-29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수급 및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선원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2020년도 선원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5t 이상의 상선 약 5,000여척과 20t 이상의 어선 약 1,000여척)과 선원의 임금, 사고 및 재해보상 등이며, 외항선, 원양어선, 내항선, 연근해어선, 해외취업선의 관리 선박회사(약 1,200곳 우편, FAX로 조사서를 송부하고, 2021년 1월 하반기까지 조사서를 직접 회신 받는다. 한편, 연근해어선은 직 ...
- 여수지역시민단체, 대학병원 유치 협의체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1.30. 여수지역시민단체 위상회복 추진위원회의 교육부 항의 방문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통합양해각서 미이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면담 시 합의된 교육부 민원회신을 놓고 여수시민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대학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책 당사자인 교육부와 양해각서 서명 당사자인 전남대학교에 통합양해각서 이행의무 책임이 있음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의 대학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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