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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02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 ...
-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 경기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한시적 유예···기업 고통 완화
- 서남투데이2020-09-10
-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경기도가 이같이 밝힘에 따라 최대1주에서 최소6개월에 한 번 반드시 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가 완화된다.경기도는2만여 관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4월부터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한‘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 측정 의무제도 완화 방안’이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한시적으로시행된다.현행‘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
- 경기도교육청, 도민 대상 ‘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53.3%는‘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론조사 결과이번 여론조사는 코로나19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역할 변화 필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10명 중9명(94.5%)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인공지능,빅데이터 등4차 산업혁명’(36.8%), ‘ ...
- 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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