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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격전지 인터뷰] 진성준② “사회경제적 민주화, 더는 늦출 수 없다”
- 서남투데이2020-03-31
- 군부독재는 갔지만 갑을관계는 남아진성준 : 저희가 1980년대에 외쳤던 민주주의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선거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것에 초점과 목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요구와 바람대로 군부정권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될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
- [주섭일칼럼] 문정권의 한국판 뉴딜, 성장없는 소득주도보다 브란트모델로 가야
- 와이타임즈2020-05-02
- ▲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유럽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 후 국난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언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국제언론은 코로나19의 성공적 치유보상”(로이터통신), “문재인의 코로나-정치의 이중승리“(르몽드지) 등 문재인정부의 총선승리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코로나전쟁 종전은 멀고 경제대공황은 시작되었다. 과연 성장이 없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정책으로 뉴딜정책이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괴멸적 패배를 당한 보수 미래통합당은 2주간의 선거운동을 주도한 김종인박사를 새로 비 ...
- [주섭일칼럼] 선진국 진입 위한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 와이타임즈2020-06-24
- ▲ [사진=뉴시스]코로나19 전쟁이 장기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도 보건의료진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선진국론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정치경제발전과 정치제도등 문명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K-방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우리의 정치수준은 선진국운운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당들의 감투탐욕과 관존민비적 특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등 고관대작들은 성역이고, ...
-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1회]
- 와이타임즈2020-08-30
- ▲ 오는 11월3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사진은 The National Interrest 9/10월호 표지. 이번 선거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는 11월3일 실시되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세계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식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2017년 도날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 행정부의 출범을 전환점으로 하여 극심한 피로 현상(Fatigue Syndrome)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2회]
- 와이타임즈2020-09-01
- ▲ 미국의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두 후보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계속 앞서, Fox News의 여론 조사 지지율 차이는 7%]CNN / Max Cohen 기자 / 2020년 8월 13일'Fox News'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전국적으로 7% 앞서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바이든 후보의 우위(優位)가 지난 7월 이후 변동없이 견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새로운 여론조사 결 ...
- 퇴원 전광훈 "文, 한달내 사과하라…안하면 순교"
- 와이타임즈2020-09-02
-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의료원에서 퇴원 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약 10분간 기자회견을 열었다.전 목사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일은 대통령이 1948년 8·15건국을 인정 ...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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