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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3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실시, 투기 및 지가상승 방지
- 굿모닝논산2021-01-08
- 논산시, 3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실시, 투기 및 지가상승 방지-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변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 지정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변경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약 3년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일정기 ...
-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해야”
- 경기뉴스탑2021-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
- 고영인 국회의원,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성료
- 수도권탑뉴스2021-01-29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
- 나광국 도의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증하는 노령화로 어선원이 부족해 외국인선원들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선박 무게에 따라 20t 미만 선박은 고용허가제로, 20t 이상은 외국인선원제로 나눠져 있어 어선원 부족으로 지역어가가 어려움이 겪고 있다.이에 건의안은 정부차원에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일원화하여 실효성 ...
-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 의정부시, 토지허가거래제 운영 .. “부동산투기 방지”
- 경기뉴스탑2021-03-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의정부시는 현재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 2.96㎢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 7.75㎢, 그리고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한해 의정부시 ...
-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19(금) 16:30∼20:0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제9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일시/장소 : ‘21.3.19(금) 16:30∼20:00(한국 시각), 세종청사 13동 611호(화상회의)◾ 참석자 (한) 송주호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수석대표),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과장/담당자 등(EU) Thomas Le Vaillant EU 집행위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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