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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애견인과 애묘인도 싸움 붙일 기세
- 서남투데이2020-09-03
- 어부지리는 나의 힘문재인 대통령이 분할통치 즉 갈라치기의 대가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영어권 국가들에서 “Divide and Rule”로 불리는 갈라치기는 적들끼리 또는 피치자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교묘하게 유도해 상대방의 힘을 빼놓은 다음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정권이 손쉽게 어부지리를 취하는 전략을 가리킨다.이를테면 영세자영업자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몰아감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은폐하려는 책략도,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겨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이 정 ...
- 전공의들, 복지부·의협 합의문 반발 서명식장 점거…서울청사로 급변경
- 와이타임즈2020-09-04
-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4일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5개항의 합의문을 마련하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명식을 개최했다.원래 이 서명식은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나 의료계 파업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합의문을 서면할 예정이 ...
- 의약계, 첩약 급여화에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 서남투데이2020-09-17
-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 급여화에 대해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17일 오전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기자회견 열고“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 여부를 확인하고,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7월 보건 ...
- 최대집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
- 서남투데이2020-09-27
-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던 당시 독단으로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오후 부결됐다. 최 회장은 직을 지키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203명 중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하면서 불심인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의협 정관에 따르면 불심인안은 총회에 재적 대의원3분의2이상이 출석하고,출석 대의원 중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최 회장은 지난4일 정부여당과 의과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 ...
-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에 "헌법 소원 제기"··· 반면, 여론은 ‘적절한 결정’ 다수
- 서남투데이2020-10-08
-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행정절차법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많아,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 ...
- 김포도시철도 20일 파업 예고···“하청업체 문제, 어느 하나 변한 것 없어”
- 서남투데이2020-10-13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13일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성 강화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력 확충과 안전 설비화충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파업할 것이라 선언했다.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신도시 주민80%,김포시 예산20%로 건설된 경전철이다.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김포시가 가지고 있었으나,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가 오는2024년9월까지 운영하고 있다.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서울교통공사가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해 김포골드 ...
- 김포도시철도 20일 첫차부터 파업···노조 “협상 안 됐다”
- 서남투데이2020-10-19
-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부터 김포공항까지 잇는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이 2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20일 오전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 10시30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노조와 김포골드라인은 지난18일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노조는“지난18일까지(김포골드라인과)협상을 이어갔다”며“그러나 임금 인상 등에서 이전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임금 인상)제안을 받았다”고 했다.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골드라인의 모회사인 서울교통 ...
- 김포도시철도 4일간 총파업 돌입··· 열차는 정상운행
- 서남투데이2020-10-20
-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철도 개통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이날 오전10시30분 김포시 양촌읍 김포도시철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출정식에는 오전5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80여 명이 참석했다.이재선 김포도시철도 노조위원장은 출정식에서"회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수용하면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설립 때부터(서울교통공사 자회사로 운영돼)파산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우리는 ...
- 양대 노총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 묵과 않을 것” 개정 중단 촉구
- 서남투데이2020-10-2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양대 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의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ILO핵심협약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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