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여배우 반민정 향한 허위사실 유포"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 뉴스포인트2021-01-16
- (사진=조덕제 유튜브)[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
- 여야· 재보궐 경선 대진표 윤곽…본격 레이스
- 와이타임즈2021-01-27
- ▲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70여일 앞둔 여야의 경선 대진표가 차츰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보궐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경선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고, 여당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군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경선에 나설 후보군을 1차로 추려내 ...
-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 박원순 피해자 "민주당서 시장될까 두렵다" 작심 비판
- 와이타임즈2021-03-17
-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와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다.그는 직접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준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인데, 이 발언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운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이낙연, 강제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자살 “기 막히고 눈물 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조직적 은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상관에게 조롱과 협박, 회유를 당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전출된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한 그 날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피해자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 직장인 78%, 변화 체감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 ...
- 직장인 7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변화 체감 못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1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 ...
- 오거돈 3년선고 법정구속…강제 추행 혐의 인정
- 와이타임즈2021-06-29
- ▲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2004년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속 수감된 데 이어 부산시장으로서는 두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부산지법은 29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등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