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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의 대만카드 vs.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 와이타임즈2020-12-01
- ▲ [일러스트=The China Focus][美의 ‘대만카드’와 中의 ‘카리브해’ 카드]최근 미중간의 정면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대만카드(Taiwan Car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카리브해에 적극 진출하는 ‘카리브해’ 카드(Caribbean Card)를 본격적으로 들이밀자 미국내에서 이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카리브해 카드에 대해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중국을 옥죄는 美의 대만카드]미국 ...
- 여수해경, 동절기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최근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사고 증가로 인명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절기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특별단속 중인 해경(사진/해경제공 자료사진)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상레저기구 A호의 정박 중 침몰사고, 11월 낚시어선 B호와 C호의 좌초, 좌주사고 등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해상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
-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 광역시 최초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06월 19일 장연주 시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조례’(이하 생리용품지원조례)가 통과된 후 12월11일 시 본회의에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차별없는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조만간 열리게 되었다. 광주 ‘생리용품지원조례’안은 시의원 전원이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상정이 보류되고, 집행부의 예산부담과 중복지원 우려 등 여러 저항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피나는 노력으로 보편지급은 기본적 권리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를 ...
- [정세분석] 최대 위기 빠진 한일관계, 돌파구가 안보인다!
- 와이타임즈2020-12-17
- [한일관계, 이젠 주일대사 아그레망까지 거부할 듯]완전히 망가진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뽑아들었던 강창일 주일대사 카드가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한일관계의 앞날까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23일 꽉 막힌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주일대사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ㆍ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
- [정세분석] 북한의 철저한 국경봉쇄, 진짜 코로나 때문일까?
- 와이타임즈2020-12-31
-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철교. 북한의 국경봉쇄로 오가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Why Times][전례없는 북한의 국경봉쇄, 도대체 왜?]북한이 2021년 새해 초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경 지역에서 통제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2월 29일(현지시간) 북한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지난 24일부터 국경선 인근 전 지역에서 검열을 시작했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가 시작되는 저녁 6시 전 대낮에도 국경 마을에서는 사람의 ...
- [정세분석] 초유의 북한 체제 위기, 김정은의 선택은?
- 와이타임즈2021-01-04
- ▲ 김정은이 집권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KCNA][미국의 북한 평가 “더 약해졌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의 성과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북한에 대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핵실험도 없었다”, “체제가 더 약해졌다”, “국경에서의 긴장이 감소됐다”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수십년간의 유화 정책, 위험한 불개입 정책은 끝났다"며 "더이상 우리 외교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조력자들(enablers)에게 외부 위탁하지 않는 ...
-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수도권탑뉴스2021-01-21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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