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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반대, 여론도 부정적인데…당정청, '통신비 2만원' 고수
- 와이타임즈2020-09-14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뉴시스]정부 여당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여당은 재논의 여지를 일축하면서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먼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이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국회 추경안 심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차 긴급재난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 13세 이상 ...
- 박병석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검토해야”
- 서남투데이2020-09-16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장은 이날 취임100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내후년 상반기 대선과 전국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리는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이번 정기국회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코로나19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 ...
- 경기도, 도민 220명과 ‘기본소득’ 온라인 숙의토론회
- 오산인터넷뉴스2020-09-23
- 【오산인터넷뉴스】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한‘2020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오는26일부터27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경기도청전경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공론화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도정 의제에 대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올해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할220명도민참여단의 안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YBM연 ...
- 21대 첫 국정감사 6일 개막…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 서남투데이2020-10-04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이번 국감에선 연평도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사건의 전모와 정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 ...
- [정세분석] 트럼프 코로나 확진, "중국에겐 최악의 카드?"
- 와이타임즈2020-10-05
- ▲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오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Stripes][트럼프,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중, ‘곧 돌아올 것“]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6시 20분 경 월터 리드 군 병원(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1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있다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시간 여 ...
-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와이타임즈2020-10-06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 한미, 13~14일 '전작권 전환' 회의…美 미온적 태도 관건
- 와이타임즈2020-10-08
- ▲ 지난 8일 진행된 미 마크 에스퍼 장관과 통화하고 있는 거욱 장관 [사진=국방부]한미 군 당국이 13~1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연쇄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은 현 정부 임기 안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미측은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한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군 고위급 연례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의(MCM)가 오는 13일 열린다.이번 한미 군사위원회의는 화상회의로 열린다. 안건은 ▲한반도 안보상황 공동평가 ...
- 보수여론 ‘과잉 대표’된 개신교, 차별금지법·기본소득제 다수 찬성
- 가톨릭프레스2020-10-15
- ▲ (사진출처=기사연TV 유투브 갈무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이 올해 한국 사회 주요 쟁점 중에서 개신교계에서 특히 논란을 일으켰던 주제들로 개신교인들의 인식 현황을 조사했다.개신교계 과반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 아냐최근 그리스도교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차별금지법 찬반을 놓고서는 반대하는 개신교인이 38.2%, 찬성하는 개신교인이 42.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이상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은 2019년도 개신교인 사회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
- 與 지도부서 공정경제3법 충돌…"기술 탈취" vs "과장 선동"
- 와이타임즈2020-10-16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6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지도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3법의 최대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인한 '기술·경영권 탈취'에 우려를 표하자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즉각 '과장된 선동'이라고 반박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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