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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남투데이2020-10-3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조두순 출소 여파
- 서남투데이2020-11-26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26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조두순 격리법 제정에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
- 조두순 출소 앞서 안산시에 보호수용제 도입
- 서남투데이2020-11-26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청와대 국민청원,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윤화섭 시장은26일“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
- 윤화섭 안산시장, '2021년도 시정운영방향 발표... 안전도시·산업혁신도시 등 추진
- 서남투데이2020-11-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한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27일 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26일 정례회에서 ▲생명·안전도시’ ▲산업혁신도시 ▲문화·관광도시 ▲스마트 그린뉴딜 도시 ▲복지·포용도시 ▲소통·참여도시를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안전도시’는 안산형 방역체계를 견고히 하며, 특히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지역사회 안전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세 ...
- 윤화섭 안산시장,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 제시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해야”
- 경기뉴스탑2020-11-27
-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한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27일 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전날 정례회에서 전례가 없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새로운 변화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을 하자’라는 의미의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
- 전주보호관찰소,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유공 봉사자에 감사장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12. 1. 오전 관찰소 강당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기관명의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회장 등 자원봉사자 9명은 올해 혹서기에 성금을 모아 거주환경이 열악한 4가구의 보호관찰 청소년 주거에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주어 주었고, 지역사회 소년원생에 대한 교화 활동 및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왔다. 한편, 전주보호 ...
- 경기도 특사경 범죄통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 서남투데이2020-12-04
- 경기도에서 일어난 민생범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통계청 승인 획득 ..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가능
- 경기뉴스탑2020-12-04
- 범죄 통계현황(사진=경기도 특사경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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