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 서영석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1-15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 ...
-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마무리
- 수도권탑뉴스2021-01-20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6건,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재정문화위원회≫ - 7건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1-2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2020. 3. 31.제정·시행)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분회이다.이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주요 내용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 조문으로 ...
-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평화외교포럼, 北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및 남북 관계 추진 방향 논의
- 수도권탑뉴스2021-01-25
-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3선)은 25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특별 강연에 나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 노선을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강조한 북한식 보수주의로의 회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 강조 ▲노동당 기강 바로 세우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국회평화외교포럼 김경협 대표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회복을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뿐만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