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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웅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9월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이원웅 경기도회의원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기존 조례의‘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30개 이상의 점포 ...
- 서영석 국회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02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 ...
- 이진연 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수도권탑뉴스2020-09-02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평생학습 등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가 급증하였다”라며 “이에 발맞춰 경기도내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 플랫폼을 확대시키고, 각 시군에 비대면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
- 안민석 의원,‘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3건을 대표발의 했다. ▲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의원 블로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최숙현 법( ...
-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시의회는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김영희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 ...
-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7
- 【오산인터넷뉴스】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6)은9월4일(금)전국 최초로「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권락용 의원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7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
- 천주교, 성소수자 혐오·차별 반대… 동성혼 합법화 인정은 아니다
- 가톨릭프레스2020-09-0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7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 ...
-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 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광희 경기도의원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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