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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와이타임즈2020-10-27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 민주, 서울·부산 모두 국민의힘에 추월…보궐선거 적신호
- 와이타임즈2020-11-09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준 대선급'으로 불리는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싹쓸이' 압승을 무색하게 하는 적신호가 켜진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긴장한 상태다.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1월 1주차(2일~6일) 주간집계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 안철수 이어 금태섭도 서울시장 출사표···여야 유력 후보들 침묵
- 서남투데이2020-12-22
-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지 3일 만이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서울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잘못했으니 이번엔 무조건 야당이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새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앞장서겠다 ...
-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 '서울시장 적합도' 안철수 26.2% 박영선 11.6% 나경원 10.7%
- 와이타임즈2021-01-02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보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앞선 것으로 2일 나타났다.뉴시스가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철수 대표가 26.2%로 서울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에서 가장 앞섰다.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은 각각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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