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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집중수사···불법 레지던스 등
- 서남투데이2020-11-19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레지던스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이 숙박하는 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또한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어려워 단속이 필수적이다.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 ...
- 무안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 ...
- 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2020-11-27
- 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 내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로,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 ...
-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체없이 특사경 투입 .. 공사장‧ 주택 주변 등 민원유발 공사장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0-12-0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니셜(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
-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 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2020-12-04
- 경기도 특사경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단속 장면=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
-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과소 신고 등 567건 적발해 45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2-14
- 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
-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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