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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인구·지역균형발전 등에 시도지사협이 큰 목소리 내야"
- 부산경제신문2024-04-22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박형준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이후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주재하는 총회로 16개 시도지사·부도지시자가 참석했다. 박 시장은 그간 추진 중인 안건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준인건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총회에서 논의됐던 ‘자치입 ...
- 연금개혁 토론회, "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 ...
- 5,4 논산농협조합장 선거 박정 전 상무 "dark horse " 등장
- 굿모닝논산2024-04-18
- 지시하 전 조합장의 뜻하지않은 별세로 인해 논산농업혐동조합 조합장 보궐선거가 5월 3일 치러진다. 논산시 선관위의 위탁 관리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는 신석순 전 감사 윤판수 전 이사 원내희 전 감사 등 4명이 출사표를 냈다. 취암동 부창동 은진면 채운면 4개 동.면 에 약 3.700 여 조합원이 산출하는 이번 선거의 쟁점은 논산시 지역내 10개 지역농협 중 대형 하나로마트 주유소. 공판장을 비롯해 네곳의 지점과 사업소 등을 운영하는 대형경영체에 다름아닌 논산농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영 역량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가가 후보선택의 ...
-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나주시 시민권익위,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 정책권고안 최종 도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고구려궁 드라마세트장 철거를 나주시에 최종 권고했다. 시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를 골자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정책권고안을 나주시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는 총 25명의 재적 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고구려궁 세트장 존치·철거 논란에 대한 그간의 경과, 주요 쟁점 사항, 시민설명회, 전문가 현장 토론회 결과 등을 재차 점검하고 위원 간 토의를 거 ...
-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짬짜미 의혹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 와이타임즈2024-04-16
- ▲ 2024년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 ...
- 민주 "국정 쇄신,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특검 수용서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
- [정세분석] 캐나다 총선에 깊숙이 개입한 중국, 방법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2024-04-12
- [캐나다 총선에 中개입 의혹 ‘시끌’, 트뤼도 “공정했다” 반박]캐나다의 총선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이 일급기밀 문서 공개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간섭하여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유리한 후보를 지지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이 지난 2023년 2월 브리핑에서 중국의 캐나다 의회 선거개입 활동은 캐나다인, 특히 중국계 캐 ...
- 시민단체, 신동아건설은 남산곤돌라 사업 수의계약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2024-04-11
-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이 세차례나 유찰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게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와 신동아건설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인 신동아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서울시와 수의계약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간 생태경관 훼손과 학습권 침해를 이 ...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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