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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기존 노동법 포괄하는 일기본법 제정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
- [특징주] 메디아나 주가 4% 상승…이유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메디아나의 주가가 상승세다. 15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메디아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5%(260원) 상승한 5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급성심장정지 조사 ...
- 민홍철 의원, 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소방시설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 ...
- 장철민 의원, ‘개점 휴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올해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액이 기승인사업에만 집행돼 신규 승인은 잠정 중단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HUG가 심사 및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
- 장철민 의원, 수도권의 지방 분양 러시 지방 분양받은 수도권 거주자 3배 늘었다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며 자칫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방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수도권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기타지역 청약당첨자 거주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아파트를 분양받은 9,244명 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2. ...
- 장철민 의원,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 ,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 ...
-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유재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이 함께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
-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의 정책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 김경협 국회의원, 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9-01
-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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