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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난 20일'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준비 중인'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
- 고양특례시 드림스타트 아동 성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17일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파주시 소재 딸콩달콩 경기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사업이다. 고양시 드림스타트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 드림스타트 아동 중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
- [단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린 '로톡' 소속 변호사 답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음란물 유포 관련이 질문이 올라와 로톡 소속 A법률사무소 김모 변호사가 답변했다. 하지만 김모 변호사 답변에는 “OOOOO” 풀네임을 언급했다. 김모 변호사가 언급한 “OOOOO”는 판결문에도 나오는 불법촬영물명이다. 뒤늦게 답변을 확인한 피해자 측은 로톡에 “김모 변호사 답변은 오히려 불법촬영물 홍보를 하는 셈”이며 “변호사의 무책임한 답변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니 삭제 요청한다”고 이메일로 호소했다. 로톡은 "디지털성범죄 ...
- 엔조이소프트, 2022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조이그린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하고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에 새롭게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정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엔조이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조이그린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PC방이 반드 ...
- 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2-07-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
- 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2022-07-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 ...
- "대구남구가족센터 사춘기자녀의 성교육, 부모특강 안내"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구남구가족센터에서 다가오는 7월 30일, 부모역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춘기 자녀의 성을 주제로 부모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모특강은 2022년 "부모역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춘기자녀의 성을 주제로 지역 내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강은 이자리 소장의 ‘사춘기자녀의 성을 주제로 미디어 음란물 노출, 성교육 대화법’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남구가족센터에서는 ▲부모-자녀 세대 공감 놀이교육 ▲ ...
- 고양 신원도서관, '아빠가 들려주는 우리아이 성교육' 진행
- 뉴스포인트2022-07-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 신원도서관이 오는 21일(목)과 22일(금)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아빠가 들려주는 우리아이 성교육’을 운영한다. 박제균 성교육 전문강사가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며, 성교육의 가치관을 생활에서 찾아보고 자녀에게 건강한 성(性)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본다. △21일(목)에는 성교육의 현실과 필요성, 자녀 성교육시 부모의 교육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며 △ 22일(금)에는 신체성장과 함께 오는 사춘기와 욕구, 생리현상, 음란물 단속 교육 등의 주제를 다양한 사례와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
- [법률칼럼] 신종 음란물 제작·판매 'SNS 유료구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4
- 과거의 음란물은 사람을 섭외해 촬영하고 판매했던 반면,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음란영상물을 촬영, 해외사이트에 업로드 후 해당 링크를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 손쉬운 방법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SNS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는 유료 구독 형태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해 구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구독 수익의 20%를 회사 측이 갖고, 나머지 80%는 모두 크리에이터가 받아 간다는 지침으로 인해 인기 계정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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