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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
- 행안부, 14일 청년의 날 맞아 `청년 공감 토크` 개최
- 서남투데이2023-09-15
- 행정안전부는 14일 ‘2023년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주재로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이 함께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첫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청년 공감 토크는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고기동 차관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경주 가자미 청년마을 대표와 부산 이바구 청년마을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해 12 ...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 美대선 염두했나…日, 외교라인 전격 교체
- 와이타임즈2023-08-09
-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수상관저]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외교라인의 주요 보직을 교체했다.일본 정부는 8일 각의에서 외무 차관에 오카노 마사타카 관방부장관보를 기용하는 인사를 결정했다. 외무차관 후보로 거론된 야마다 시게오 외무심의관은 주미대사를 맡아 대미 외교를 맡게 할 예정이다. 인사는 10일자 발령이다.이 같은 외교라인 변화를 두고 닛케이는 "2024년의 미 대선을 노려, 기시다 총리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오카노 관방부장관보는 1987년 외무성에 입성해 국제법국장 ...
- 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3-07-04
- 울산시는 4일 오후 3시 30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에너지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25일「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선점 방안을 모색하고,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해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향 소개와 에너지 관련기관들간 의견수 ...
-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 부산경제신문2023-05-04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3일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 고시하였다고 전했다.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정 취지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되었다. 그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 채택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
- 경기도공직자윤리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 경기뉴스탑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올해 공개대상 ...
- 충청북도 국토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권’ 국토균형발전 견인
- 뉴스포인트2022-12-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고, 충청권의 새로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12월 16일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보에 광역도시계획을 고시했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4개 시․도는 공보에 게시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변화된 여건에 맞춰 충청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을 비전으로 ...
- 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 서남투데이2022-11-10
- 안산시는 10일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고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이 ...
- 정부,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남투데이2022-11-10
-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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