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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 전부 담았다…영등포구, 공동주택 운영 가이드북 제작
- 서남투데이2024-04-05
- 영등포구가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등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이해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올바른 운영으로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계획 개요 및 관계 법령 ▲계획 수립의 기준과 시기, 중요성 ▲분야별 수선 범위 ▲ ...
-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인터벤션·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 ...
-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2024-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 ...
-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의 의혹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3월 12일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제기된 원장 선임 과정상의 의혹을 점검했다. 먼저,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자 3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전 최저기준을 60점으로 정해놓고 실제 심사에서 전체 6명 평가위원 중 세 명의 평가자가 응모자 3인 전원에게 기준점수 이하로 준 것은 원장 추천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평가 담합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평가 담합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또한 원장 후보자 ...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내 농업인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7일 도내 주요 농업인단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도내 농업·농촌이 매우 힘든 상황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이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김상기 회장 등 24개 단체장 및 관계자 100여명 그리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박옥래 본부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농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 ...
- 여론조사 20대로 응답? 고발당한 정동영
- 와이타임즈2024-03-06
- ▲ [전주=뉴시스] 22대 총선 전북 전주병에 출마한 김성주(왼쪽), 정동영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 참가하는 정동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200여명이 모인 전주시의 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이 자리에서 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전화를 받아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적시됐다.여론조사 허위응답을 유도했 ...
- 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대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 서남투데이2024-03-05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 굿모닝논산2024-02-28
-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 - A과장,‘무효확인의 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법원 접수 후 돌연 취하 - - 서원 의장,“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논산시 복지정책과 A과장의 최근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등을 의결하고 해당 건에 대한 조사특위 ...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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