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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통신사 마일리지, 소멸 전 통신요금에 쓸 수 있도록 제도 추진해야”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
- 고양시,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9일 자치법규의 인권 침해적 내용 및 용어를 점검하기 위해‘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 회의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인권정책연구소 인권전문변호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진행됐다. 시는 올해 5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에서 대상 자치법규 선정을 논의 한 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노동자 관련 자치법규 총11 ...
- 안산시, 시민생활 위협 ‘민생침해 범죄’ 본격 단속·수사 .. 윤화섭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완성”
- 경기뉴스탑2021-03-02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신설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을 본격적으로 민생형장에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팀(2팀, 팀당 3명)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민생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으로 신설했으며, 지난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서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
- 서거석 교육감·전북교사노조 첫 만남 가져
- 뉴스포인트2022-07-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교사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19일 오후 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등 집행부 10여 명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교사노조 회원들은 서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당하는 교사가 매년 200명이 ...
- [독자기고]딥페이크 기술 :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기술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완벽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어 낸다. 이로써 정보 조작,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문제점은 정보 왜곡의 문제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이나 오디오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때는 충분히 사실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
- 제주시, 주요 정보시스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9월 29일부터 2주 동안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대표홈페이지, 모바일고지 안내시스템 등 8개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취약점 진단은 해킹, 악성코드, 서비스 거부(DDoS) 등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시스템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취약점진단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웹서비스, 운영체제, DB 관리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점검항목으로는 △웹서비스 분야의 최신 보안패치 적용 등 18개 ...
- 경찰청, 강절도·악성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ㆍ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ㆍ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 ...
- ‘이런 것도 공익제보가 될까?’ 경기도, 공익제보 환경분야 사례집 제작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바다오염행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경기도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오염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환경분야’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도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신고자가 공익제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
- 경기도교육청,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안착
- 오산인터넷뉴스2024-03-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
-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시스템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2024-03-06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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