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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 막내딸 장례 치르고 돌아가다 5·18 행방불명 .유가족 손해배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일가족 4명의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1980년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앓던 막내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아들 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무안군으로 향했다.그러나 무안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딸은 숨졌고, 장례는 고향 집에서 치르게 됐다.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A씨는 5월 20일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아들들을 잘 따랐던 5살짜리 큰손자도 함께였다.당시 A씨가 살던 곳까지 가려면 무안에서 기 ...
-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 광주시-광주·부산 민주운동 단체들과 민주정신 헌법전문수록 공동노력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연대의 손을 맞잡고, ‘헌법전문 수록’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앞서 대구2·28민주운동, 6월민주항쟁, 제주 4·3과도 헌법전문수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지역 민주운동단체들은 16일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상호협력을 위해 ‘부마-5·18정신 민주역사 계승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 ...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토론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과거사 청산과 정치 의제에 소설가들 발제자 나서문화적 접근방법으로 청년세대 관심 일으킬 것 기대 5.18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80 년해직언론인협의회 (80 해언협 ) 와 소설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과거사 청산과 정치 의제에 대해 이같은 문화적 접근방법이 청년세대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 위원장 이지현 ) 는 5.18 민주항쟁 44 주년 추모 주간을 맞아 15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 젊은날의 초상 [1]마음한번 바꾸니 [一切有心造. ] .. 찌는 여름날 .감옥의 독방도 견딜만 ,,,
- 굿모닝논산2024-08-02
- 누구에게나 한번뿐인 인생의 고빗길에서 경험한 잊지못할 추억의 편린들 한토막을 남기고 싶어 할수 있겠다. 인생을 뒤 따라오는 후인들 누구에겐가 교훈삼을 만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일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무딘 펜을 들었다. 세번으로 니눠 싫는다.[ 긋모닝논산 대표 김용훈]1]1979년 8월의 여름날.. 그해도 올해 만큼이나 무더웠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목숨을 앗기던 그해 여름..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5년을 선고 받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 ...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 최영호 전)남구청장은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사필귀정” 이라며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사정권에 제동을 걸고 헌정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기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12일간 동조 단식투쟁을 해왔던 최 전)청장은 “윤정권은 재집권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으려 시도하고 있다”며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청장은 또 “검찰 독재 ...
- 박경미 도의원,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지난 12월 11일(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23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과 국회의원 조경태, 유기홍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의정·행정·봉사 6개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공헌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의 ...
- 김병도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바꿔야 바뀝니다’ 슬로건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영암무안신안)는 12월 19일 ‘바꿔야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바꿔야 바뀝니다’는 혁신,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목적은 잘 살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문법에 사로잡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잘 살기 위해 ‘사람’, ‘법률’, ‘제도’ 등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한반도 평화, 헌법 개정, 민주주의 수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은 레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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