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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농지불법행위 강경 대응 ,, 단속 TF 연중 가동
- 경기뉴스탑2021-04-2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등 농지불법행위 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
- 동해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및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농지, 처분 유예 농지 등 관내 총 3,424필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및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 점검을 ...
- 인천시, 올해 31,351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
- 서울시교육청 장훈고등학교,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 신청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장훈고등학교가 6월 29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훈고는 학령인구 감소 및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증가, 자사고와 일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 약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 구축,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학교등 지정․ ...
- 충남도,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는 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총 21만 4200필지 3만 4452㏊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20만 6293필지 3만 2133㏊, 농업법인 소유 농지 7907필지 2319㏊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도는 또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
- 삼척시, 2022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농지와 최근 5년 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로, 총 5,830필지(360ha)를 조사하여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
- 청양군,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양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4,337필지 1,395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210필지 32ha, 농막 신고 농지 268필지 36ha 등의 소유 현황과 이용 현황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또는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 제외) 농지 중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사이에 ...
-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
-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 ...
- 제주특별자치도, 삼매봉밸리유원지·한라힐링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삼매봉밸리유원지와 한라힐링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삼매봉밸리유원지는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에 콘도 78실, 호텔 160실, 온천장(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삼매봉개발㈜은 올해 700억여 원을 들여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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