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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 ...
- 거제시, 화장장려금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뉴스포인트2021-12-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화장장려금 인상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화장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은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신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상향하여 실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하 ...
- 장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2021년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7개 기업, 13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도 16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모집기한은 8월 6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
- 금천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금천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미취업청년 857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금천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최종학력(중퇴 ․ 제적 ․ 수료 ․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
- 영등포구, 무급휴직자‧재창업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최대 150만원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과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경제적 피해와 고용 불안을 겪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유통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골목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이후 폐업한 ...
- 속초시,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접수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 ...
-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
-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
- 평택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1차 지급완료
- 경기뉴스탑2021-11-18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포스터(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의 1차 선발자 1,098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충전하여 지급 완료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의 고용불안이 계속되어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 연장해 접수 중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평택시에 공고일(‘21.10.29.)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최종학교(고교 및 대학교)졸업 후 2년 이내인(2020년, 2021년 졸업자만 해당)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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