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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물품 구매 강요·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뉴스탑2021-11-18
- 가맹사업 구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 ...
- 尹 "민간주도·규제개혁" 정책 전환 최저임금·주 52시간 등 대손질 예고
- 와이타임즈2022-03-27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봇대(이명박 전 대통령),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전 대통령), 붉은 깃발(문재인 대통령),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당선인).이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빗댄 표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형트럭 이동을 방해하는 ...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개선…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 서남투데이2021-12-13
- 내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어 시민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간별·업종별로 매출분석리포트를 가맹점에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신규 판매대행점으로 선정된 `신한컨소시엄`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컨소시엄은 2023년 12월 말까지 2년간 서울사랑 ...
-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수도권탑뉴스2021-10-14
-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 ...
-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 규제에 묻혔던 기술 한자리에...“샌드박스로 진입장벽 낮춰”
- 더밸류뉴스2021-02-02
- 낡은 제도의 벽에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샌드박스 성과보고회’ 한자리에 모였다. 실험 주파수가 없던 원거리 동시충전기술, 기득권에 막혔던 콜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혔던 페이스 페이(얼굴인식 자동결제) 등 모두 샌드박스로 우회한 기술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 ...
- 삼성웰스토리,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대기업 내부급식거래 많아
- 더밸류뉴스2021-07-09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의 '삼성그룹 계열사 급식'을 이유로 삼성전자 등에 2000여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대기업 계열사 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에 이어 SK그룹의 급식 기업 후니드를 상대로 급식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들 대기업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밸류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30대 그룹 중 급식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삼성, 롯데, 신세계를 포함해 8곳으로 나타났다.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액 가장 많아이 가운데 내부거래액이 가장 많은 곳은 ...
- SK증권 vs. 이베스트투자증권, 우리금융그룹 ‘최적 인수후보’는
- 더밸류뉴스2022-01-24
-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증권사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SK증권(대표이사 김신)과 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이 유력 M&A(인수합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증권사 가운데 어느 곳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손태승 회장, "증권 포트폴리오 확대할 것"손태승 회장은 지난 12일 우리금융그룹 창립기념식에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모든 자회사 위상을 업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수장(首長)이 증권사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 ...
- KT, 증시 혹한기에 '52주 신고가'...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
- 더밸류뉴스2022-09-19
- KT(대표이사 구현모) 주가가 증시 혹한기에도 선방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오후 현재 KT 주가는 3만5700원으로 전일비 소폭(-0.56%) 감소했다. KT 주가는 지난달 8일 52주 신고가(3만8300원)를 찍기도 했다. 주식 시장 혹한기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KT가 ‘지주형 회사’로 전환해 디지코(DIGICO) 경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코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와 밀리의 서재(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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