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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
- 송갑석, ‘광주형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 장성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착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식용 개를 새로 기르거나 관련 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할 수 없다.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
- 여수시, 한 맺힌 73년…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 첫발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권오봉 여수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첫 관문으로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6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광주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의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법안에는 새로운 군공항 건설 시 초과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국방부 장 ...
- 전남도의회 박진권·강정희 의원, 여순특별법 국회 통과 공로로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박진권 위원장과 전 위원장인 강정희 의원은 5일 여수시가 주관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행사” 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그동안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조사와 위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올해에는 유족대표와 함께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이낙연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수흥 의원은 “세계 78억명의 인구는 매년 9,400조원의 식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와 IT산업 시장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이자 K-푸드의 심장부로 만들려 했으나 현재 모습 ...
- 오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 갑)과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이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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