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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을 것”
- 수도권탑뉴스2020-09-10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일 「회의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 ...
- [정세분석] ‘한반도 인권청문회’연다는 美의회, 3류 독재국가 취급
- 와이타임즈2021-02-01
- [“美의회, 전단금지법 넘어 포괄적 인권청문회 추진”]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급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 때문에 미국 의회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만 아니라 포괄적인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최근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법 통과 등을 포함해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미 ...
-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 와이타임즈2021-02-24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주 말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앞서 검찰은 참고 ...
-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 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조사
- 와이타임즈2023-08-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씨는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자신이 방송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 ...
- 영천시의회, 제9대 상반기 마지막 임시회(제238회) 개회...10일부터 11일간
- 영천투데이2024-06-1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퍼주기식 저출산 정책예산 5분 자유발언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올해 제1회 추경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예결 위원장 권기한·부위원장 배수예 의원▲ 10일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제9대 의회 상반기 마지막 임시회(제238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영천시의호 홍보팀)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 ...
- 법원, '백현동 혐의'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2023-03-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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