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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소상공인 "다시 힘낼께요" 상생 임대료˙희망 선결제에 용기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해시에서 상생 임대인과 희망 선결제가 이어지며 연말 강화된 거리두기로 다시 한번 시련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 한해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274명, 점포 수는 365개소, 감면 임대료는 1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점포에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희망 선결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기업, 금융기관, 민간단체에서 참여해 지금까지 466건, 2억원 ...
-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서남투데이2023-10-18
-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
-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
- 신우철 완도군수, ‘착한 임대료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신우철 완도군수가 '착한 임대료 챌린지'에 동참했다.‘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을 홍보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완도군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완도군에서는 지난해 15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46명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
-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유의해야”…관련 사항 집중 홍보나서
- 경기뉴스탑2024-01-03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안내 포스터(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올해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홍보를 추진하며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 ...
- 강득구 의원, 고양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상가임차인 경제적 피해 보호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25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1-01-2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지난 해 12월 8일, ...
-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 ...
- 경기도, ‘소상공인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뉴스탑2021-01-25
- 2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
- 경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고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5일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안내하였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일시멈춤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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