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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 문화재지능정보화 ...
- 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명칭 공모전 ‘내 이름을 부탁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알렸다.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은 수요기업과 구직자의 양방향 입체적 종합 일자리 시스템으로 ▲지역 민간·공공 분야의 모든 일자리 정보 ▲일자리 지도 ▲맞춤형(지역별, 세대별, 성별, 근로형태별 등) 카테고리 ▲알림톡 전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1편으로 출품이 제한되고 같은 명칭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명칭이 우선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양시 ...
-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서남투데이2023-12-06
-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 ...
-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쉬운 통․폐합 ‘교육 받을 권리 포기’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4
- 1. 장석웅 교육감은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전남교육청은 ‘2021.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작은학교 쉬운 통․페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웅교육감은 2021.5.3.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작은학교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2021.5.20. 오마이뉴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변심? "너무 작은학교는 아름답지 않다")2. 작은학 ...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 부산경제신문2022-04-19
- [부산경제신문/박광석 기자]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설립됐다.부산시는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부·울·경이 고시함으로써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 경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했고 어제(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및 각 시도 ...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설치가 완료됐다. 부산시는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부·울·경이 고시함으로써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 경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했고 어제(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 ...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 ...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 충청남도, 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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