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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저축은행 직원 94억원 횡령…"도박자금 사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6년간 9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앞서 은행 측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은 7일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 ...
- [법률칼럼]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 급증한 마약범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1
- 이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약’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처방안 모색이 화두에 올랐으며 전방위적으로 마약류 관리·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마약류를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
- [법률칼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 따라 검거 시 처벌 달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6
-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에 그친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은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처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박을 사적으로 운영하며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경제의 도덕성을 해치므로 단순 도박과 별개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원 관리,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조폭과 연루될 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 도박개장 ...
-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을 중단하라!”
- 가톨릭프레스2022-12-08
- ▲ (사진제공=이원영)6일 언론시민단체가 < 시민언론 더탐사 >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탐사 시민언론 본사 앞에서 열었다. < 촛불행동 >, < 시민인권위원회 >,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 언론시민인권회 >는 검찰이 “반세기 넘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세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이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5일 낮에 “이세창이란 자가 무리를 이끌고 더탐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박대용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다”며 이로 인해 박대용 기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 ...
- '라임' 김봉현 측, '옥중폭로' 직전 손혜원 등 만나
- 와이타임즈2023-04-08
- ▲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공개하기 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이 당시 친여 성향 야당 인사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공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이모(48) 변호사 등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을 만났다.앞서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
-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3-09-14
- ▲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직원들이 검찰 수사팀과 대치하고 있다.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
- 통합당 "추미애 아들, 보좌관 청탁으로 연가"…녹취록 공개
- 와이타임즈2020-09-02
-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추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통합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다.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 ...
- 디즈니+ '그리드', 무결점 조연 라인업 완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디즈니+의 첫 UHD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가 장소연, 송상은, 이규회, 허준석 등 무결점 라인업을 완성했다. 2월 16일 공개를 확정지은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드'는 태양풍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방어막 '그리드'를 탄생시킨 채 사라진 미지의 존재 '유령'이 24년 만에 살인마의 공범으로 다시 나타난 후,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그를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다. 서강준, 김아중, 김무열, 김성균, 이시영 등 장르물 최적화 배우들의 조합으로 화제를 불러 모으고 ...
-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12-19
- 【오산인터넷뉴스】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 ...
-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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