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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종전 규정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를 검 ...
- 함평군,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돌머리해수욕장(함평읍 석성리523-5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년)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 ...
- 인천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 ...
-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
- 박병권 의원,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2020-12-04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공개공지(공개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공개공지란?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 대중에 대지 일부를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공지를 말한다.앞으로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상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박병권 ...
-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파주썬e, 공식 홈페이지 개설
- 라온신문2022-12-05
- [라온신문 조윤정 기자] 신재생 에너지 복합 미디어 문화 플랫폼 파주썬e가 지난 11월 4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파주썬e는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을 주축으로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파주시가 함께한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교육사업이다. 이번에 오픈한 파주썬e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태양광)의 의무공급비율과 산출 방법, 혜택도 알 수 있다. 더불어 PV, BIPV 태양광 업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축 설계사 및 건축주가 신축 건물 설계 ...
- 부천시, 경관·건축 통합심의 매월 운영… 사업 기간 2~3개월 단축 효과 기대
- 경기뉴스탑2021-03-18
- 2021년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하여 ...
- 용인시, 건축물 안전점검·기술자문 업무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2022-04-1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9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등 2곳의 단체와 ‘건축물 안전점검·기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엔 백군기 용인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최종찬 용인지역 건축사협회 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지진, 화재 등의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 건축물에 대해 신속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상시 건축물 관련 화재·구조 안전 분야 기술 자문 등을 시에 제공키로 ...
- 신안군 신․개축 건축물 색채경관 시행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신안군은 2020년 9월 9일 신안군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안군에 건립되는 신․개축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마을별 고유색상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좌면 반월․박지도의 퍼플섬이 국내외 유명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신안군은 색채경관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도읍 선도는 수선화를 배경으로 노란색을 증도면 병풍도와 임자면은 맨드라미와 홍매화를 주제로 주홍색 건축물 지붕색상으로 지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감 있는 건축물 경관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
- 신안군 신․개축 건축물 색채경관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신안군은 2020년 9월 9일 신안군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안군에 건립되는 신․개축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마을별 고유색상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좌면 반월․박지도의 퍼플섬이 국내외 유명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신안군은 색채경관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도읍 선도는 수선화를 배경으로 노란색을 증도면 병풍도와 임자면은 맨드라미와 홍매화를 주제로 주홍색 건축물 지붕색상으로 지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감 있는 건축물 경관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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